의뢰인은 사촌 관계인 고소인으로부터 약 17년 전 주거지에서 강간을 당했고, 그로 인해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정신적 상해까지 입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시기에 해당 주거지에서 자거나 새벽까지 머문 사실 자체가 없으며, 강간은 물론 어떠한 성적 접촉도 한 사실이 없다며 강간치상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래전 발생했다는 사건인 만큼 당시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고소인의 진술과 의뢰인의 주장이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판심 법무법인은 고소 내용의 신빙성, 범행 시점과 장소에 관한 정황, 객관적인 증거의 존재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우선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행 시점과 장소에 의뢰인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주거지에서 투숙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고, 당시 주거지의 구조와 가족들의 거주 상황, 인근 친척 집에서 숙박했던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고소 내용과 실제 상황 사이의 차이를 소명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시점으로 주장된 때로부터 약 17년이 지난 상황에서 DNA,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자체를 직접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주장한 우울증·불안장애 등 정신적 상해에 대해서도 진료 시점과 범행 주장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해당 정신적 증상과 주장된 범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퉜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이처럼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행 시점과 장소, 고소인 진술, 진료기록 및 사건 전후 정황을 종합하여 강간치상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개진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과 진료기록 등을 검토했지만, 사건이 약 17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주장되어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DNA 증거나 목격자 진술, 사건 전후 당사자들의 대화·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장기간이 지난 뒤 제기된 중대한 성범죄 혐의에 대해 범행 시점과 장소에 관한 정황, 객관적 증거의 부재, 정신적 상해와 범행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다퉈 강간치상 혐의 전체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